윤호중 "윤석열, 현역군인 선거운동 동원 책임지고 사퇴해야"

윤호중 "윤석열 1일 1사고 끝이 없어...군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중립적이어야"

민주당 설훈, 5일 국방부 국감에서 "윤 캠프, 현역군인 400명 캠프 참여" 주장

윤 캠프 반박 "국방공약 위해 인터뷰 한 것, 여당 억지 주장 펼쳐...겁박까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후보는 아무 관계없는 수백 명의 군인들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캠프가 현역 군인들을 정치에 참여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의 1일 1사고가 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앞서 전날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현역군인 오픈채팅방 외에도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윤석열 후보캠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현역 군인 400명을 정치활동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군형법 94조 4항에 따르면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이나 선거관련 대책행위는 안 되며, 같은 조 5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법잘알(법을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이 선거운동이랍시고 벌인 것"이라며 "헌법과 군기본법, 군형법 등은 군인들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윤 후보 측은 캠프에 현역군인이 한명도 없다며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현역군인 400여명이 참가한 오픈채팅방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방공약이 논의됐고, 그중 13명은 직접 의견을 줬다고 후보캠프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꼬집었다.

캠프에 현역군인이 있다 없다는 문제보다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인들의 정치활동을 조장 한 것이 헌법과 군 관련법 상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방부는 즉시 군내 감찰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설 의원의 ‘현역 군인 400여명의 윤석열 캠프선거대책위원회 참여’ 의혹 제기에 즉각 정면 반박했다.

김기흥 캠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군 형법 위반을 언급하며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7일 국방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공약 수립 과정에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설훈 의원은 '현역 장교 400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 치졸한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이라며 "분명히 밝힌다.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