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갖춰졌다"…가상자산 내년 1월 과세 고수
"국가전략기술 稅혜택, 중소·중견기업 받도록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질의에 "지난해에도 양도세 중과하기 전에 그런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효과가 없지 않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면서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게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현재 국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긴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그 차익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4대 거래소만 인정되고 180여개 중소 거래소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180개 거래소 이용자의 투자금액 3조 7000억원이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전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선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제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 지적에 홍 부총리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등 다방면 요인이 고려돼야 하는 문제인데, 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세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에만 8800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게 합리적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중소·중견기업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