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반자금 74%, 일반경영안정자금 32% 특별경영안정자금 59% 고신용자에 지급
"코로나19 행정명령… 소상공인들 정책자금 소외 문제 해소해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액의 60∼70%가 고신용등급(1∼3등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올해 들어 2분기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성장기반자금은 총 2118억 원이 지출됐고, 이 중 74%(1562억 원)가 고신용등급에 지급됐고, 중신용등급(4∼6등급) 비중은 22%(460억 원)"라고 설명했다.
반면 "저신용등급(7∼10등급) 지급액은 2%(43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성장기반자금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 등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도 고신용등급에 집중되긴 마찬가지"라며 "일반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올 2분기까지 각각 5284억 원, 3571억 원이 지출됐는데 고신용등급 비중은 각각 32%, 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중신용등급 비중은 13%였으며 저신용등급은 4%에 불과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중·저신용등급 비중이 각각 29%, 9%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NICE신용평가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인원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전체 인원은 2019년 말(2,097,067명) 대비 2021년 2분기(2,666,520명) 27%가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출 인원은 2019년 말(10,984명) 대비 2021년 2분기 (15,425명) 40%가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금액 현황을 보더라도,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전체 금액은 2019년 말(4,816,183억원) 대비 2021년 2분기(5,955,857 억원) 24%가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출 금액은 2019년 말(2,355억원) 대비 2021년 2분기 (3,074억원) 31% 증가했다.
정태호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생업을 중단한 소상공인들은 저신용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춰 이들이 금융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은 성격이 다르고 지급방식도 달라야 한다"며 "정책자금은 대부업이나 사채로 떠밀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