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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성추행 피해 국세공무원 사망에…국세청장 "유감스럽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10.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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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김대지 국세청장.(사진=국회 제공)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세무서에서 여성 국세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올해 5월 자살하고, 가해자는 지난 2018년 11월 유죄판결 이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올해 6월 명예퇴직한 것과 관련해 김대지 국세청장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공군 성폭력 사건과 유사하다. 지난 2017년 9월27일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곳에서 석 달 동안이나 근무하도록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지난 2015년에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관련해 관리자 사건처리 매뉴얼이 생겼는데, 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이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의 행실을 비하하면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직적인 2차 가해에 대해 감찰 부서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국세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인지했을텐데도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는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받았다"며 "당시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결과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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