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과잉 처벌 여부와 피해자 양산에 대한 우려 지적
법원장 "합당한 판결 하려 노력"
◆…<사진 MBC 방송 화면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 고등·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첫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언급됐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잉 처벌 여부와 이로 인한 피해자 양산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인 시속 9.1킬로미터로 운전했다고 항변했지만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일시정지 등의 안전 의무를 유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어린이에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 사고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더 중한 처벌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며 "국민들이 여러 관심을 갖는 사건을 선고하는 데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어떤 법률이나 사건이 대두되기 전에 법원 내부의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은 "앞으로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문제에 대해 양형 실무위원회나 형사연구회를 통해 검토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지만 어린이 출현 시점으로부터 0.7초에 불과해서 일반 운전자로는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어려워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일선 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을 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3월 25일 법이 시행된 이후 6월까지의 통계에서 지난해 25건의 선고가 있었고 올해 56건의 선고가 있었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전체 3건, 3.7%에 불과하지만 올해에는 23건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실형이 선고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 상황이나 주의의무 등을 고려해 판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은 법원의 의무와 책무를 고려해 올바른 재판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