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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사위 국정감사]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대법 판결 기다리나...헌재 "동의 안 해"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10.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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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진 MBC 화면 캡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 대해 결정이 늦어지는데 대법원 3심까지 지켜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박 사무처장은 이같이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 헌재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느냐"라며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것은 임 전 부장판사의 직무상 행위 또는 탄핵 소추 사유로 삼은 것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는 것"이라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조금 다르다"라며 그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탄핵 소추됐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이유였다.

헌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재 판단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직권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도 없다고 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재판관들이 9명 중에 5명이다. 이분들은 중요 사건에서 기가 막히게 똑같은 결과를 내리고 있다. 올해 공수처법 위헌성에서도 합헌 일치된 견해를 내고,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인증의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져 헌재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9분의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각자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28일 퇴임했는데도 탄핵 여부를 심리할 이유에 대해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이 지나도 미국은 탄핵 심리를 했다"며 "퇴직했다고 각하해 버리면 헌법 65조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된다"며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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