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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디폴트 위기 모면" 부채한도 일시 상향안 바이든 서명만 남아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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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이어서 하원 통과했지만…12월까지 임시 유예

"12월 다시 디폴트 위기 반복될 것"…양당 타협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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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사진 로이터>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적용을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부채한도 유예 법안은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통과했다.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올해 12월까지 부채한도를 4,800억달러(한화 약 571조원)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미 연방정부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극적으로 면하게 됐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둔 이 법안으로 미 연방정부는 부채 28조4,000억달러를 12월 초까지 약 29조9,000억달러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9월 기준, 법정한도인 22조를 넘어서 28조4,000억달러를 초과했으며 미 재무부는 18일경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 한 바 있다.

2019년 양당은 올해 2021년 7월 말까지 부채한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후속 입법 마련에 실패하면서 지난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나 부결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단기적 부채한도 유예를 제안하면서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된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12월에 또다시 같은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차드 닐 민주당 하원의원은 12월 다시 이 같은 분쟁이 다시 반복될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는 다음 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시 12월이 되면 의회 의원들은 정당보다 국가를 우선시하고 채무 불이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12월에 상원은 또다시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로이터통신은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법안의 통과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사용해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법안 통과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아끼고 있다.

톰 콜 공화당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사회주의 미국이라는 큰 정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 트럼프 정권에서도 세 차례나 부채한도를 상향했다”며 상원의 부채한도 상향에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비난했다.

그는 지난 4일(현지시각)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는 새로운 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을 향해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공화당의 방해가 미국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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