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지적 비율은 90.8%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으로 최근 실적 증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208사 중 202사 조치, 134사의 감사인도 조치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1사, 2017년 18사, 2018년 29사, 2019년 61사, 2020년 57사, 올해 상반기 23사다.
◆…(제공 : 금융감독원)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사), 민원·제보 접수 8.3%(19사) 순이다.
◆…(제공 : 금융감독원)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수정회사의 경우 수정사항이 오류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적하지 않아 지적률이 87% 수준으로 집계됐다.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로 나타났다.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 및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은 편이다.
위반유형을 보면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하 A유형 위반) 회사는 208사 중 172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이다.
A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사 중 43사)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사 중 78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A유형의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다. A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63사에 대해 총 33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사에 대해 총 4.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사의 임원(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경우 134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사(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2억원 부과했다.
금감원은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