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등 4개 규정 개정
13일 금융위는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4개 감독규정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중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될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해왔다. 소송·조사·검사결과에 따른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해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중단사유 발생시 심사가 기계적으로 중단되고,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돼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관련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중단이 가능하다. 행정절차는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매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재개여부 결정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다만, 검토주기 도래 이전에도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심사재개검토 요청시 금융위는 재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