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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세 시행 불확실" 대외경제연 주장, 왜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10.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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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단계서 정치적 이견…각국 발효도 늦을 수 있어"
"美서 자국기업 과세권 해외로 돌리는 법안 통과 쉽지 않아"
"디지털경제 반영한 新국제조세 시스템 도입엔 변함 없을 것"
KIEP, 디지털세 논의 동향·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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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글로벌 IT 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최종합의문이 도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이견으로 제도 시행이 당초 예상했던 2023년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에 대한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2023년 계획된 과세 발동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입법 단계에서 정치적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하다보니 자국 내 반발로 미 의회 비준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판단에서다.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릴 뿐 디지털세가 도입될 것이란 사실에 변함이 없을 것이란 목소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발간한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세계 각국이 당초 계획대로 2023년부터 디지털세 구상을 시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총회를 열고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대상 기업이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해 이익을 얻었다면,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해선 고정사업장에 없는 시장소재국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라2에선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15%로 확정됐다. 특정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 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종 모회사의 소재지인 국가가 미달 세액에 대한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제 시행은 2023년부터다.

KIEP는 디지털세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국내 입법·제도화 단계에서 정치적 이견이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꼽으며 "그에 따라 각국의 발효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특히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다. 디지털세가 미국의 IT 기업을 겨냥한 과세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미국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란 목소리도 크다. KIEP는 "미국의 경우 (디지털세)비준을 위해 (의회)상원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일부 해외로 돌려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다만 KIEP는 "10월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최종합의문 추인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라며 "수년 내에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필라1과 필라2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와 정보 교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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