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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정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0.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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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측 취소청구…행정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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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광주전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 전 총장. (사진 =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제기했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특별한 설명이 없이 '기각' 선고를 한 뒤 바로 끝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가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으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의 비위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 전 검찰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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