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남북 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 소환, 타당한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통한 세력균형, 환상에 가깝다
'나토식 핵공유'의 발사권이 고작 '발사버튼 누르기'인가
◆…국민의힘 유승민(왼쪽부터),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들이 15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외교안보 공약은 '총론'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비핵화로 궤를 같이하지만, '각론'에서 조금씩 '결'을 달리한다.
그 '결'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듯했지만, 지난 15일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배경에 대한 몰이해, 냉전시대식 발상과 자기모순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 '결'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듯했지만, 지난 15일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배경에 대한 몰이해, 냉전시대식 발상과 자기모순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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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남북 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 소환,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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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남북 불간섭주의로 천명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체제 경쟁을 하자"며 "(북한은 북한대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체제경쟁을 하다 보면 동서독이 무너지듯이 어느 체제가 무너질 때가 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미 30년 전 남한의 압승으로 끝난 체제경쟁의 결과를 부정하면서 무엇을 위한 남북 불간섭주의를 천명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9월 12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위 남북 불간섭주의라는 것은 미소 냉전시대인 1973년 박정희 정부의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6·23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23 선언은 남북한 상호 내정 불간섭, 남북대화 계속, 남북한의 국제기구 동시참가 및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등을 담고 있으며, 제4항에서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6·23 선언은 남북한 상호 내정 불간섭, 남북대화 계속, 남북한의 국제기구 동시참가 및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등을 담고 있으며, 제4항에서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남북한 상호 내정 불간섭은 당시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였던 유엔 가입과 맞닿아 있었다. 당시 체제경쟁 중이었던 남한과 북한은 각각 소련과 중국, 미국과 서방국가의 비토로 번번이 유엔 가입 좌절을 맛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현재 남북 불간섭주의를 천명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사정거리 1500㎞ 순항미사일,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탑재 탄도미사일, 신형 반항공 미사일(지대공 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핵역량을 고도화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해왔다.
이날 윤석열 후보가 "서로 불간섭하자고 한다고 북한이 하냐", "미사일 막 뻥뻥 쏘고 이러는데 불간섭이 되냐", "(북한이) '선제적인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핵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한다고 상호 불간섭주의가 되냐"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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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통한 세력균형, 환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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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세력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라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세력균형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보다 낮은 단계인 한미일 안보동맹 구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홍 후보가 세력균형 기제로 명시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삐거덕거리며 돌아가고 있을 뿐 '한미일 삼각동맹'은 없다. 세력균형 또한 세계사가 증명하듯 때로는 표면적인 국제평화를, 때로는 세계대전을 초래했다.
홍 후보는 또 "북핵이 생기는 바람에 북한의 '전력 지수'가 우리의 두 배"라며 나토식 핵배치와 전술핵 공유를 주장했지만, 남북 군사력을 비교한다면서 주한미군 전력은 간과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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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식 핵공유'의 발사권이 고작 '발사버튼 누르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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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는 한미간 '나토식 핵공유'의 효용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나토식 핵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은 거부권을 가질 뿐) 발사권은 어차피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미국도 남한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핵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유엔 제재의 근거가 있다", "(우리가 핵공유를 하게 되면) 대북 제재의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미국 대통령과) 공동 결정하는 순간 이미 발사는 결정된다"며 "핵 공유라는 것은 우리가 핵으로 때릴 거냐 말 거냐를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순간 이미 발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발사버튼을 누가 누르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한미 정상이 미국 핵무기를 발사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곧 발사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미국 소유의 핵무기에 대한 발사권 소유 주체를 과소평가하면서 발사권 행사를 위한 동맹국 간 의사결정과 한국이 가진 상대적인 힘의 크기는 과대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왼쪽),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15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제가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할 징후가 임박했다, 우리가 먼저 치자'고 결정하면 그대로 발사가 결정되는 겁니다"
▶원희룡="만약 전술핵 배치를 나토식으로 핵 공유를 하게 되면, 거부권은 사실상 생길 수 있겠지만, 미국 소유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유승민="핵 공유라는 것은 양국이 정상이 국군 통수권자가 공동으로 우리가 핵으로 때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합의하는 순간 이미 발사는 결정되기 때문에 '발사 버튼을 누가 누르느냐', '무기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코드(PAL)를 누가 누르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