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정감사 직접 출석 "경기도, 일상 관행인 특권·반칙 없애는 노력했다"
李 "앞으로도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
◆…경기도 국감에서 보고하는 이재명 지사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처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사진=MBC 유뷰브 방송 갈무리］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다.
이 지사는 관련해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름철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에 대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한 것과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위해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점도 열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 지명 이후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이 지사의 국감 출석을 하지 말라는 취지를 전달했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강해 지도부도 승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전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 대선후보가 경기도 국정 감사장에 직접 나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후보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이재명 대선후보의 행정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 오히려 청렴성을 확인받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안위 경기도 국감 보고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해 2월 무렵 본격화된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도 길어져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과방역의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 헌신해 주신 의료진, 방역당국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과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발맞춰, 때로는 정부정책을 보완․확대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 경기도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 공급은 무한히 늘어나지만 소비는 위축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룬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가야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구조적 저성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고자산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손 내밀 곳은 불법적인 고금리의 악덕 대부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 억울한 사람 없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 위에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더해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산후조리비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친환경 학교급식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 등은 도민의 정책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민선7기 경기도정의 이정표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운영을 시작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취약계층이 생계형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하는 버팀목이자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경비․배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공공건설 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본대출 정책 등을 발굴해 경기도는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적으로 기회나 자원이 한쪽에 편중되면 결국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도 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 북․동부 지역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지금도 북․동부 지역에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강도에 비례해 정책과 예산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차에 걸쳐 1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 중입니다.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반환 공여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균형발전 과제입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줄이는데도 꾸준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전환적 성장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경제적 기본권 보장,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토대로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성장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키우고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선도적인 산업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사회적 전환을 위해 국가의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경기도형 뉴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판교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 등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소재․부품․장비사업 연구지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구축,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 민간의 수요에 맞는 신산업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에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하 경기도청 공무원 소개와 대기 중인 기관증인 소개로 생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