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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차 전체회의'에서 NDC 40% 목표 확정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10.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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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8일 '2050 탄소중립위 전체회의' 참석...NDC 목표 재차 강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및 '2030 NDC 상향(안)' 심의·의결

'2030 NDC 대폭 상향', 11월 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중간목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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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등 2가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총괄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가급적 참석 인원 최소화, 회의장 사전 소독, 코로나 백신 접종자 또는 회의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참석 허용, 참가자 전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엄격한 방역체계 하에서 개최됐다.

전체회의에는 위원회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당연직 정부위원(18명), 위촉직 민간위원(50명) 등 84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및 2030 NDC 상향(안) 마련을 위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많은 노력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온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위원회는 5.29 출범 이후부터 100차례 이상의 분과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산업계ㆍ시민단체ㆍ노동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20차례 이상의 간담회, 탄소중립시민회의 숙의 및 대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2030 NDC’와 관련해, 지난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에 수립되는 첫 NDC로서, 40%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경제의 특징과 2018년 배출 정점에 도달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에 못지 않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우선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시스템 획기적 개선 ▲저탄소 산업생태계로 산업구조 전환 ▲일상생활 속 에너지 다소비 행태·문화 개선 범국민적 실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프로그램 도입,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향후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위원회가 2050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시나리오 최종안은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의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라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2가지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청와대는 위원회 첫 번째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에너지·산업·수송 등 부문별 전환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부문별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30 NDC 상향(안)'은 기존 NDC보다 대폭 상향된 40%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NDC 상향을 위해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공정의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연료ㆍ원료로 대체, 건물의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확대,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CCUS 도입 등 강화된 감축 수단이 요구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 개최지인 노들섬은 섬 서쪽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섬 동쪽에 대체 서식지가 조성됐고, 건물의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30.3%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적 도시재생공간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이후에 맹꽁이 대체 서식지로 조성된 맹꽁이 숲을 들러 서식지 이전 노력과 숲의 미래에 대해 설명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존을 위한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회의장 의자는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활용해 만든 것을 사용하고, 양말을 제작하고 남은 재료로 만든 방석 등 재활용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준비했다.

이날 문 대통령도 재생 원단으로 제작된 친환경 넥타이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늘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특히 2030 NDC 상향은 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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