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등 2개 안 의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내 순배출량 0이 되는 2개안 정부에 제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p 상향 제시

기획재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들섬은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으로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되고 있어 이날 회의 장소로 정해졌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 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이 제시됐고 검토 과정을 거쳐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시나리오안에는 전기, 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 석유, 화학, 정유 과정에서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한하는 안이 제시됐다. 건물/수송 부문에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 확대,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 등이 골자다.

또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 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은 △전환 부문에서 2018년 269.6백만톤에서 20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 △산업부문 2018년 160.5백만톤에서 20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 △건물 부문에서 20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 △수송 부문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순진 공동위원장과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성돼 운영해 왔다.위원회는 그동안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중립시민회의와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 청취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가져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다음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