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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국감]

野 "2015년 부동산 경기 회복세"...李 "당시 미분양 속출"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10.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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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 매매가격지수, 2015년 3월 상승세"

이재명 "2017년 이후 미분양 줄기 시작해 1100억원 추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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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은 부동산 경기 엄청 나쁠 때로 미분양이 속출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2015년 3월 부동산 경기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특히 수도권은 회복세에 있었다"며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성남시 및 분당구 지역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하락해 2013년 3월 최하점을 찍고 반등한 후 민간사업자 공모한 2015년 3월 상승세를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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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성남시 및 분당구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자료=국민의힘]
 
이어 "(부동산 경기가 회복해) 판교 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용인 수지 평균 청약률은 7.17대 1, 화성 동탄2신도시 평균경쟁률은 62.9대 1을 기록했다"며 "수지, 동탄보다 입지가 좋은 대장지구 개발은 리스크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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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연간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 [사진=국민의힘]
 
반면에 이 지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5년도까지 부동산 경기가 악화했지만, 2018년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솟아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도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 미분양이 속출할 때였는데, 2017년 이후 줄기 시작해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에는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라는 제목의 페이스북글을 통해 "2018년 3월 시장을 사퇴한 저는 그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한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다"며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몰랐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 측 박찬대 대변인도 지난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하기만 하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다"라며 "경기흐름이란 것도 있고 부동산 경기예측이란 게 상당히 힘들다. 2007~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후 2015년도까지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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