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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홍남기 "유류세 인하 내부검토 중… 다음 주께 발표"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10.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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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 급등…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부총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

서병수 의원 "정부 답변 일관되지 않아" 지적

부총리 "확정 전까지 혼란방지하기 위한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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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인상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께 늦어도 열흘 이내에는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한 뒤, 당분간 높아진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답변이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하다는 점을 함께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제동향을 분석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관계부처 간에도 답변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산자부는 유류세 인하는 기재부 소관이라며 의견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15일 산자부장관은 검토하겠다고 했고, 기재부는 지난 17일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서둘러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정부 내부에서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바뀌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이미 유가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검토해왔다. 다만, 이 내용이 확정 전 나가면 말씀대로 혼란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만 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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