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직개편 검토할 여력없다" 선 그은 홍남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직개편 제안

홍남기 "사회적인 논의 있을 때 같이 참여하겠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직개편 이야기가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대응 등으로 인해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실적으로 기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진행은 대선 이후라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이야기 돼야 정부의 임기시작 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기재부에 과하게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라는 기능이 집중돼 있는데, 그러다보니 권한이 막강해졌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권한이 집중됐다고 하셨는데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과거의 여러가지 스토리가 있다. 부처가 합해지기도 나눠지기도 했는데 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투구하고 개편은 추후 국회 등 경로의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 지금은 코로나 극복에도 정신없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에 "정부조직이 기재부 인맥에 장악되고 있다. 청와대, 총리실 등 공공기관까지 기재부 출신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나라'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들이 이어져야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드라이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무부로 나누는 것을 제안하면서 예산편성은 예산처 세제와 재정관리는 재무부에서 만들고, 성과평가는 감사원과 국회 정책기획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갖게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최장수 경제부총리이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총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개혁에 대해 동의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지금은 조직개편에 대해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기재부는 정책과 위기극복, 미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잘 새겨듣겠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회적인 논의 있을 때 같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