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감선 "국세수입 예산과 부동산 시장 전망과는 무관"
유경준 "기재부, 부동산 가격 상승 알고 세수입 전망 반영"
기재부 "연구기관 전망치 활용…정부 공식 전망 아냐"
◆…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줄어든다는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1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원 자료는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봤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9.4%, 지방 6.1%로 예측했다.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선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엔 '5년 평균 공시가격 증가율 5.4%'를 반영한 것이다.
증권거래세 추계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코스피는 3470까지,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올해 3599조원에서 내년에는 3074조원으로 줄어들고 코스닥은 2499조원에서 2224조원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는 올해 대비 9.0% 감소한 7조5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유 의원은 "내년 구세수입을 추계할 때, 시장 전망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알고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무관하다, 내년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해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망을 완전히 배제해서 내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하거나 과거 '집값고점' 발언을 취소해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사진 조세일보DB)
기재부는 '정부가 내년 주택가격, 주가 등 상승을 전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은 기재부가 직접 전망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전망치와 의견을 받아 세수추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주택가격 변동률, 주택거래 변동률, 코스피·코스닥 지수, 주식거래대금 등 지표는 세수추계 목적으로 전문연구기관(국토연, 자본연 등)으로부터 전망치를 제공받아 활용했을 뿐, 정부의 공식 전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