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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사위 국정감사]

김용민 "고발사주 의혹, 윤 후보 빠져나갈 수 없어"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10.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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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실체적 진실 발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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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MBC 방송캡처>

여당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에게 "(고발사주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이냐 아니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후보는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 선동 갖고 선거를 치러서야 되는가. 작성자나 출처가 나와서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인데 그런 것이 없으므로 괴문서다'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않다. 수사결과가 다 밝혀지고 있다. 윤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고 뻔뻔한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이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오전 10시 3분, 오후 4시 25분 총 2차례 이뤄진 조성은씨와 통화 중 오전 1차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했다. 당시 김웅에게 만들어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나. 저희가 대검, 서울중앙지검, 고검 국정감사 할 때도 당시 대검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지시한 적 있나 물어봤지만 다 없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에게만 못 물어봤다. 그리고 2차 통화에서는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다. 이것을 보면 윤 후보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김웅 의원과 조 씨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거론하며 "검찰과 공모하거나 검찰의 지시를 받았음을 의심할 만한 발언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 있다. 고발장 작성 주체로 거론한 '저희'라는 표현이 검찰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짧게 답변하며 "이 사건 관계인들은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인이다. (공수처에) 출석해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시면 된다"고 촉구했다. 또 "누구든지 진실을 가로막을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은 발견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그간 4차례의 압수수색에서는 시장실과 비서실이 제외되었으나, 5차례 끝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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