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주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검토"
일상회복 초기에는 백신완료자 중심 방역기준 완화..."미접종자도 충분히 배려"
'자율과 책임 방역' 강조...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 지원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추진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겠다"며 "첫째는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백신접종 완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이어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돼야 하겠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과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방역완화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지만 ‘자율과 책임 방역’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19로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아울러 현장 대응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시작하게 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다"면서도 "이런 점까지 감안해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