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주택 등)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할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선 70%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1~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다. 그러나 법인세는 이런 규제가 없다. 기존 법인세(10~25%)에 비사업용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 10% 세율만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인의 규제에 비해 법인의 단기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법인을 이용한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만6858가구였는데, 이 중 공시지가 1억원 안팎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거래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2만5612가구(54.7%)였다.
부동산 업자들은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기에, 과세회피 목적으로 1년 이내로 처분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수요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별장 등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중과세를 매기도록 했다. 이때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차익의 5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한다. 1~2년 미만일 땐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 미등기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율은 40%에서 50%로 올렸다. 개인 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강 의원은 "메뚜기떼처럼 지방의 1억 미만 주택들을 싹쓸히해서 단기차익을 내는 법인들의 투기를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개인의 소득세와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세력의 의지를 꺽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