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친한 사이 무료변론, 김영란법 위반 아냐"
이재명 지사 '무료변론 의혹'..."구체적 사실이 확정돼야 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시 질문의 취지가 이재명 지사의 무료변론에 대해 법 위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면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친구와 동창 사이 같은 친한 관계에 있을 때 가격을 현저히 싸게 하거나 친한 관계에서 무료변론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인 것이냐를 물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언급이 없었나'라는 진행자의 질의에, 전 위원장은 "질문 내용에 이재명이란 이름 석 자는 없었고 (윤 의원이) 일반론적인 질문을 한 것"이라며 "질문의 전제가 친한 관계로 좁혀졌고 일반론에 대한 질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 시절 공익소송을 하거나 지인에게 무료변론한 경험이 꽤 있다. 변호사들이 친한 관계에서 무료변론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자체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할 답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 요건을 따져야 된다'이었는데, 국감질의 때 답변이 끊겨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위원장님 답변에서도 이재명이란 이름 석 자는 없었나'라고 재차 묻자, 전 위원장은 "없었다. 그날 국감 질의에 이재명에 대한 질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에 무료변론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거듭 밝혔다.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해당하려면 요건을 따져야 한다"며 "첫 번째 상대방이 공직자인가, 두 번째 상대방과 직무관련성이 있는가. 세 번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이다. 이 요건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된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친한 사이라면 예외로 둘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선, "요건은 공직자여야 한다.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을 할 때 김영란법 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이 공직자인가, 두 번째 직무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갈린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친한 사이라 해도 일체 금품을 줄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단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라도 100만원까지 금품수수가 허용된다. 이것은 일반론"이라며 "이런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외 사유는 사회상규나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동창회나 친목회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예외규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청탁이나 로비의 주된 창구 중 하나가 동창회, 향우회'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 부분은 (질병,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공직자인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파악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마치 제가 국감 답변에서 이재명 지사를 감싼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할 수 있고 그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저를 비난한다. 절대로 그렇게 한 적 없고 특정 사람에 대해 답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일반론적인 경우가 있고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는 요건을 검토해야 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예외조항에 기초해 이 후보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전 위원장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았다면 답변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전 위원장은 "조사나 수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 답을 할 수 있다"면서 "저희들한테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고 서로 확정이 되어야만 그 사실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 구체적 인물에 대해 가정법으로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가깝다는 게 모호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의 이재명 지사 구하기'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홍준표 의원은 김영란법의 본질을 훼손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