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도미사일 관련 3건 결의안, 유엔총회 발의

군축과 국제안보 다루는 유엔 제1위원회에 北핵 관련 결의안 3건 발의

결의안, 최근 북한의 6차례 핵실험 규탄 입장 재확인...北에 의무 준수 촉구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최종 확정 예정

제3위원회, 北 인권 결의안도 이달 28일 제출...2005년부터 인권 결의안 채택

제76차 유엔총회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발의됐다.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는 북한인권 결의안도 곧 유엔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군축과 국제안보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발의됐다고 전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45개국이 공동 발의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결의안’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조약을 발효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즉각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실험 전면금지조약'이라고도 불리는 CTBT는 '핵확산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 6조의 핵군축 협상의무의 일환으로 당사국은 163개국이다.

북한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이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아 조약 발효를 막고 있는 8개국 가운데 하나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92년 4월 10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자 탈퇴를 유보했다.

결의안은 또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된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이 같은 목적을 위한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그런 대화와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도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권고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에도 표결을 통해 올해 발의된 것과 같은 제목의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제1위원회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초 사이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오는 2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VOA에 EU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11월 셋째 주에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12월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역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