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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제 대개혁 공약' 발표... "용적률 1500% 상향"

조세일보 | 조혜승 기자 2021.10.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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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위원회 발족...자신이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본 서민, 자영업자 대상 지원 마련

주식 공매도 폐지, 100조원 펀드 조성 등

용적률 1500% 상향 등 임대 아닌 소유 위주인 부동산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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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5일 오전 jp희망캠프에서 '홍준표의 G7 선진국 비전 -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준표 캠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서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 공매도 완전 폐지, 민관 주도 100조원 펀드 조성, 법인세 인하, 임대 아닌 소유 위주인 부동산 공급 확대 등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25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 달러의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민간과 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인 비상경제위원회 출범 △서민·자영업자 대상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신용 대사면 추진△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대학 학자금 연체자 대상  취업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 제외△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 위해 민관 주도 100조원 규모 (가칭) '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 조성 △인공지능(AI)·블록체인·바이오테크·메모리반도체 등 7대 미래혁신 산업 집중투자 육성△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 및 준조세 부담금 전면 개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 △100년 기업 육성 위해 가업승계 지원△기존 중산층 비중(60%)을 임기 내 65% 이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듯,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모두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 공급,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 시 용적률 1500%까지 상향 조정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일산보다도 낮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통령으로 당선 시 기존 노후 주택에 대해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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