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내달 1일부터 식당 등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야구장은 정원의 50% 관람 가능
영화관 일행끼리 붙어 앉기 허용
결혼식, 콘서트, 지역축제 등 100명 미만 허용…접종완료자면 500명까지
사적모임은 10명까지 허용
종교시설, 접종완료자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유흥시설 등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등은 운영 시간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진다.
다만,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고 사망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방역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논의가 진행 중인 초안으로 추후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 사적제한도 모두 해제
◆…(제공 : 중수본)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진행된다. 날짜가 지켜진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중수본은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당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별도의 조치 없이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이나 까페는 미 접종자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 영업시간에는 제한이 없어진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간제한이 해제되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일명 '백신패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역시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은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백신패스는 단계별로 적용된다. 1차 개편에는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며 시행 후 평가를 통해 2차 개편 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가 검토된다.
방역 수칙은 간소화되거나 해제된다. 인원제한 기준은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최소화된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식당·카페의 1시간 이용 제한 등은 해제된다.
취식 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2차 개편 이후 완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 관람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 허용을 시범 운영, 이후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야구장의 경우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하다. 응원은 금지되고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직과 정원의 100% 관람이 가능해 진다. 영화관은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일행 간에는 띄어 앉기가 해제된다. 팝콘 및 음료도 허용된다.
지역축제, 콘서트, 결혼식 등 행사·집회는 1, 2차 개편에서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된다. 1차 개편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접종완료자로만 모이면 5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2차 개편에선 접종완료자로만 운영되면 인원제한이 없어지며, 3차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이 완전 해제될 예정이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등 사적모임은 총 인원 10명(식당, 까페는 미접종자 이용 제한)으로 유지하되, 3차 개편 시 인원제한이 완전 해제된다.
종교 시설은 대면예배에 미접종자 50% 포함이 허용되며,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학교는 대면수업이 추가 확대되고 교육활동이 정상화 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등의 적정화되고 위험사업장 자율방역, 환경개선 등이 이뤄진다. 군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도 이전과 동일하게 일상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마스크 착용 여부 실외만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생활방역위원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국 시·도, 관계부처에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