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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대란]

전력요금 치솟는 EU 규정 개편 두고 분열…9개국 반대 서명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10.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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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EU 에너지장관 앞두고 독일 등 9개국 전력시장 규정 개편 반대 서명

“현재 가격 급등은 국제적 요인에 따른 것…궁극적 해결될 수 없다”

스페인 등 “가스 가격과 전력 요금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력 규정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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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앞의 EU 국기 <사진 로이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며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치솟는 전기요금 대응을 두고 각국이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6일 에너지 장관 회의를 앞두고 독일, 네덜란드 등 9개국이 전력 요금 규정 개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 에너지장관들은 26일(현지시간) 회의를 통해 최근 급등한 전기요금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날 25일(현지시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등 9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 등 내부 가스와 전력시장에 상충하는 조치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현재의 가격 급등이 국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시장 설계에 간섭하기 이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러한 규정 개편이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신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조치와 EU 전기 시장의 15% 상호 연결을 목표로 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EU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요금 상승에 대해 대응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조치에 관해 일부 국가들이 분열한 상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일시적 감세와 개별국이 각 가정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중장기적 조치로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가스 비축분을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국가는 가스 가격과 전력 요금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EU 전력 규정을 개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EU가 전략적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가스를 공동구매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반면,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독일 등 9개국은 전력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각 회원국 차원에서 단기적 방안인 보조금, 세금 감면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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