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DSR규제 강화...취약·서민층 배려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급증세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연결되면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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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홍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위원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년 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는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해당된다”며 “여기에 해당되는 차주는 전체의 13.2% 정도로, 취약·서민계층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작년말 우리나라의 부채를 모두 합한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이 260% 정도이고 기업주체별로는 가계부채가 104%, 기업부채가 111%, 정부부채는 45% 수준”이라며 “기업부채도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부채의 경우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되, 그동안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방안을 만들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끝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