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지법, 공수처의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 기각
국민의힘 "사필귀정", 정의당 "실력도 수사 의지도 없어"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구속영장 기각에 부분적 동력 잃어 향후 수사 난항 예상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이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전례 없는 무리수를 던져놓고 ‘아쉽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 뻔뻔함에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정치편향적인 데다가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권한에 비해 너무나 초보적이다. (마치)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어준 격이 됐다"고 비꼬았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몹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공수처는 아쉬워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다.
양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기념비적인 ‘1호 시리즈’는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됐다“고 꼬집은 뒤,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한 1호 압수수색은 초보검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큰 물의를 빚었고, 1호 체포영장, 1호 구속영장은 전부 기각됐다. 모두 공수처의 어설픔만 부각됐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여당 인사에 대해선 굼벵이 수사가 따로 없더니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정치탄압을 일삼으니 탈이 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정치기구인지 수사기구인지 하나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공수처가 정치중립성은커녕 여권의 산하기관처럼 행동하니 이런 망신살을 당하는 것"이라고 거듭 공수처를 비판했다.
정의당도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영장 청구로 고발사주 의혹 규명은커녕 오히려 공수처에 대한 국민 불신만 커졌다"라며 공수처를 질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 기각에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라는 게 법조계 등 다수의 지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도 없고 수사 의지도 없는 무능한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라는 자괴감만 들뿐"이라며 "한 마디로 공수처는 게도 구럭도 다 잃어버렸다"고 덧붙였다.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는 어떤 일을 하려다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잃었다는 뜻의 속담설화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 능력과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인 26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오점을 남기며, 향후 수사에도 일부분 동력을 상실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