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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허리띠 졸라매는 美·獨·彿…한국은 씀씀이 못 줄여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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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2022년 예산안 분석
美·獨·英선 평균 14.8% 줄여…韓은 전년 수준
2019년 비교땐…韓 정부지출 주요국서 1위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관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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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중 법제화 된 재정준칙을 보유한 국가들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평균 14.8% 줄인 상황에서, 한국은 0.1% 감소하는데 그치며 여전히 확장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재정준칙이 법제화 된 국가들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줄여 균형재정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확장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복지지출이 늘며 재정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드는 게 불투명한데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주요 5개국(G5) 중에서 법제화 된 재정준칙을 보유한 미국·독일·프랑스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개국(美·獨·彿)은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과 비교해 약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내년 예산규모는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결산 추정액(604조9000억원)에 비해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정부지출(중앙+지방) 규모는 한국 1.15배, 미국 1.10배, 독일 1.07배, 프랑스 1.01배로 전망됐다.

주요국은 코로나 관련 지출 줄이고…한국은 복지·교육예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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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미국의 2022년 예산은 6조 달러로 2021년 결산추정액에 비해 1조2000만 달러 감소했다.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됐던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올해 9월 종료되면서 내년 소득지원 예산이 8879억달러로 2021년(1억 8345억 달러)에 비해 9465억달러(51.6%) 줄어들었다. 코로나 이후 급증했던 소상공인지원 예산도 올해 4040억달러에서 내년 384억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의 2022년 예산은 4430억 유로로 올해 결산추정액(5477억 유로)과 비교해 1047억 유로 감소했다.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 축소(585억 유로)가 전체 예산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92억 유로였던 사회보장관련 지출도 내년엔 65억 유로로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팬데믹 피해구제 관련 예산을 2억 유로(올해 369억 유로)로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추정액과 비교해 402억 유로 줄였다.

주요국 재정 정상화 배경엔…'경제 정상화 기대감', '엄격한 재정준칙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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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2022년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수준(결산추정액 604조90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74조원으로 올해 지출(72조원)과 비교해 2.8%(2조원) 증가했다. 한경연은 "그동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지출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정정상화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주요국이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확대 집행했던 재정지출을 줄인 것은 2022년 중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주요국의 내년 실질 GDP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독일 등 주요국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어, 코로나 회복국면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도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든다"면서 "그동안 확대 집행했던 정부지출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늘어날 전망"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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