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입찰 관련 몰취된 계약금 즉시 반환하라"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의 소유주인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약 578억 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정부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9년 12월20일 기각 결정과 함께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결정에 승복, 배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대이란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지급이 지연되자 다야니 측이 2차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다야니는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대우, 송금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차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대응했으나, 이번 2차 사건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대응키로 했다. 이는 일관된 대응을 위하여 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