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시행
피해신고는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등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등 비대면 환경에 따라 휴대전화 스팸이 작년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대책 등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20만9137건에서 46만2462건으로 121% 급증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다. 최근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불법스팸 전화회선 가입 제한을 강화해 불법스팸 전송 자체를 감소시킬 방침이다. 유선·인터넷전화(가상번호 포함) 회선 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하고 추가 개통 시 검증을 강화한다.
불법스팸 전화회선 이용정지도 강화한다. 불법스팸으로 활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확보한 전화번호 전체에 대해 이용정지해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행태를 막는다.
불법스팸 전송자를 신속히 추적하고 단속·수사도 강화한다.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를 삽입해 불법문자 신고 시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전송자를 추적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통신사에서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권 사칭 스팸을 차단토록 한다. 예를 들어 ‘대출+ARS’ 문구가 포함됐다면 통신사가 발신 번호를 확인해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와 다를 경우 차단하는 식이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기능도 개선한다. 아이폰, 외산 안드로이드폰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신고 기능을 고도화하고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태료’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칭문자를 받았다면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