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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손준성 영장 청구서…윤석열 무려 52번 언급"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0.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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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부실 수사 유감
박주민, "손준성 보냄 디지털 증거…범죄 혐의 부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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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의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무려 52번이나 언급된다"며 여당의 공작정치라는 윤 전 총장의 프레임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2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사진 =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 의혹을 받는 손 검사에게 대놓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것은 아닌지..."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정치공작'이라며 근거없는 프레임 씌우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정치공작을 대체 누가 했느냐"라고 반문하며 "유체이탈 화법이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영장 청구서에 무려 52번이나 언급된 윤 전 총장이 영장 기각이 본인과 측근을 가리키고 있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오판하신 것 같다"며 "하지만 노련한 정치공작으로도 이 진실은 덮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박 의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고발사주 지시자와 고발장 작성자 모두 성명불상이라고만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손 검사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지만, 지난 한 달 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주도자와 수사일정 조율한 후 보다 탄탄한 증거 확보를 못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부실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렇다고 검찰의 정치공작, 선거개입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고발장 초안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김웅 의원 통화녹음 등 물증이 밝혀짐에도 관련자들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개탄스러워했다.

박주민 의원은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기각에 대해 윤 전 총장측이 마치 모든 혐의가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손준성 보냄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날 같이 청구돼 있었던 실명 판결문을 현직 검사 두 명이 검찰 (내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나온다고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웅-조성은씨 간에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 상당 부분이 범죄 혐의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손준성 보냄으로 보냈던 디지털 근거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고, 따라서 범죄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 수사, 정치적 공세라고 폄훼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들 앞에 빨리 사실대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법무부는 그저께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는 공문 자료를 대검 감찰부로 보냈다"며 "김웅 의원이 개입된 2020년 4월 고발사주가 검찰과 야당이 한몸인 사건이라면, 2020년 10월 월성원전 고발사주는 검찰, 야당에 감사원까지 엮여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이 뭐하는 곳이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작년 2월 판사사찰 문건 만들고, 3월에는 장모사건 대응 및 변호 문건 만들고, 4월에는 고발사주 사건 관련된 고발장을 작성해서 선거개입하려 하더니, 5월에는 제소자 위증시킨 검사에 대한 감찰 방해했고, 10월에는 감사원, 야당과 짝짝궁 돼서 고발사주 했다는게 되는데, 도대체 뭘하는 조직이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드러난 것만 이만큼인데 더 드러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며 사태가 이런대도 정치공작이라고 말하는데 반성부터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윤 전 총장 당시 검언유착 수사, 감찰 방해했고, 판사에 대한 법률위반 행위 했다는 것을 다 확인된 있다"고 지적하며, "윤 전 총장은 웃으면서 선거 캠페인 할 때가 아니라, 해명하고 사과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앞으로는 재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법관들에게 각인되기 바라고, 재판 관여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법관들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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