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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서비스, 유료전환시 7일 전에 고지해야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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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전환 7일 전에 그 사실을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지한 고객에게는 사용일수나 회차에 비례해 환불을 해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준은 또 환불수단을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만으로 한정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융위는 다만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예:무제한 이용권 등)에는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기존의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문서도 추가해 보다 간편하게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용카드 갱신·대체발급시에도 서면·전화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 표시 수단이 이미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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