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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임기 끝나 파면 못해"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0.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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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 파면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이익 없으므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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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28일 재판 개입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 개입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다수 의견를 낸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이라며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해 이 사건의 본안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임 전 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전 보좌관과 함께 있었다는 보도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판사는 이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으로부터 판결문 구술본을 보고받고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 밖에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에서 관련(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최모 부장판사로 하여금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임 전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해 탄핵심판의 길을 열어놨다.

임 전 판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게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사법의 독립, 사법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지켜야할 사법행정조직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도관의 역할을 자행했고 재판상 독립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법원의 대처는 굉장히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청구인과 같이 재판관여를 선후배 법관 사이의 조언이나 권유라 주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특정한 의도에 따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2, 제3의 임성근 판사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며 헌재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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