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홍준표의 핵공유·핵무장 공약…전형적 안보 포퓰리즘"

김병주 "洪, 국민 생명 담보로 도박판 벌여...현실성 거의 없다" 직격

韓, 핵공유·핵무장할 경우..."경제제재와 주변국 핵무장 가속화될 것"

洪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주장엔 "참 어리석다...정확한 이해 없어"

이재명 안보 공약엔 "文정부와 같이 힘을 통한 평화 정책" 긍정평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안보 대변인)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남북 군사합의 파기·나토식 핵보유·한미 간 핵공유'등을 골자로 한 안보국방 공약에 대해 “대통령 자리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직격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28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훅인터뷰’와의 대담에서 홍 후보의 안보국방 공약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70년대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보인다. 시각이 아주 과거 지향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홍준표 안보공약..."실제 현실성이 거의 없다"

김 의원은 홍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한 마디로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 실제 현실성이 거의 없다”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 국방안보 공약을 보니 대단히 우려가 됐다. 이거를 만약 그대로 적용된다면 안보가 폭망(폭삭 망하다)할  것 같다”고 개탄했다.

김병주 의원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8월엔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 국방안보위원장으로 외교와 안보, 국방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선 ‘홍 후보가 언급한 핵 재배치·핵공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유에 대해 “사실 우리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그러면 노무현 정부 시절,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우리는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그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도 반발을 아주 심하게 할 것이고, 또 한미관계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런 섣부른 핵공약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안보위기, 경제위기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그렇게 공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꾸준히 전력을 키웠다”며 “특히 한미는 맞춤형 억제 전략, 확장 억제 정책을 통해서 이런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중국의 반응’에 대해선 그는 “미국은 당연히 반대한다”며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핵공유를 해야 되겠다. 핵배치를 한다고 하니 미국의 정책을 너무나 몰라서 놀라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다”며 “미국은 사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편으로서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미가 확장 억제 전략을 쓰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나토(NATO)식 핵공유?...최종 결심은 美 대통령 몫

김 의원은 홍 의원이 과거 우리와 전혀 맞는 사례를 갖고 와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앞서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외교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국·미국·일본·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탄두를 제공하고 나토 국가들이 투발 수단인 항공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토 전 국가가 동의하는 가운데 최종 결심은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오래전에 했던 건데 예전에는 핵 투발수단이 항공기였지만 지금은 주로 미사일(SLBM 포함)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자꾸 유럽 사례를 비교하는데 나토는 느슨한 집단 안보 체계”라며 “우리는 훨씬 더 강한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핵전력도 이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 尹캠프 "확장억제 강화가 공약...北비핵화 안되면 전술핵 공유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중 핵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윤 후보가 토론회에서 ‘확장 억제 전력’을 지지하면서 ‘국민이 위협을 받으면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것은 진짜 이율배반적”이라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위협을 받으면 확장 억제 전력으로서 미국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가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깊은 고민이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대해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외교안보통일분과 자문위원인 김성한 교수는 이날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게 윤 후보의 공약이다”라면서 “도저히 북한 비핵화 외교를 더 이상 못하겠다 싶으면 미국과 전술핵공유를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김 의원의 평가에 반박했다. 

◆ 韓, 핵공유·핵무장할 경우...경제제재+주변국 핵무장 가속화

김 의원은 홍 또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정상회담 또는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핵공유·핵 재배치 예기를 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그야말로 국가위기 상황으로 가게 된다.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온다”고 단언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그것을 용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고 신뢰에 문제가 된다”면서 “일본도 당장 핵무장한다고 하면서 군사 대국화로 갈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엄청나게 반대할 것이다. 또 북한은 핵을 인정받은 것이 되면서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북한에게 주도권을 넘길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 사드 배치만 해도 그렇게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데 (핵무장을 하면) 훨씬 더 반대를 할 것”이라고 안보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점을 덧붙였다.

홍 후보가 '사드 3불' 정책 공식 파기를 선언할 것을 공언하며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 굴절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발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洪 '9.19남북군사합의 파기'..."정확한 이해 없어. 어리석어"

김 의원은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하겠다’는 공약을 낸 데 대해서 “참 어리석은 얘기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우발적인 충돌에 기여를 했다”며 “9.19 군사합의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군사적 완충지대를 줘 군사적 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가 되고 무력충돌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돌아간다면 과거 전쟁에 먹구름이 끼었던 2017년으로 돌아가는 거”라면서 “그러니깐 홍준표 후보는 평화를 원하는 건지 진짜로 전쟁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이재명 안보 공약..."文정부와 같은 힘을 통한 평화 정책" 평가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안보 공약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힘을 통한 평화 정책’, 즉 강한 군사력을 기초로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시키겠다. 이런 기조를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스마트 강군, 선택적 모병제, 또 국민과 함께하는 장병복지까지도 향상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실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키워왔다”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평균 7% 이상 예산을 국방 예산의 증가율이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4~5%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결과 우리 세계 군사력이 4년 전에는 11위였는데 지금은 6위까지 향상됐다”며 “이런 강한 힘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 시키고 평화체계로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 해온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군사력은 예전 정부와 다른 것은 막 공개적으로 조용히 키웠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강한 국방력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고 했다. 

◆ 전시작전권 빨리 전환해야..."미군 철수와 관계 없어"

김 의원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시작전권은 한미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만들었고 우리 한국군 주도로 하겠다는 거”라면서 “한국군 주도로 하지만 전쟁이 나면 한미가 같이 싸우는 구조다. 연합사의 구조 하에 싸우기 때문에 현재 전작권을 전환하더라도 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종전선언’을 하면 역시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보수 언론이 있다는 지적엔 “그건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종전선언은 정전 체제, 아직 전쟁 상태다. 그래서 종전은 비핵화의 첫 단추이면서 평화체제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전쟁을 종결하자 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런 완전한 평화 체제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미군도 필요하고 UN사도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라면서 “지난번에도 야당의 모 후보 경우에는 ‘종전선언 하면 미군 철수할 수 있다. UN사 해체 제기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군의 위상에 대해서 “한반도 5천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한국군이 강한 적이 없었다”며 “국민들이 그걸 믿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군에 몸담고 있었고,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국방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을 언급했다.

그는 안보 정책과 국방 정책은 같이 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로 국방 정책을 강하게 한 바탕 하에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데 떠들지 않고 조용히 키우고 있다”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보·국방 정책보다 대북 정책을 우선시 한다는데 그게 아니다. 국방 정책의 바탕, 강한 바탕 하에 대북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북핵을 포함하면 남북 군사력 지수는 북한이 2배 이상 우위에 있다"며 "남북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무장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핵을 포함할 경우 북한 군사력 지수가 1702로, 남한(840)보다 높다는 홍 의원의 지적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김 의원은 “안보는 국민 생존과 관계되기 때문에 선거 때 표를 얻는 수단, 어떤 안보 포퓰리즘은 지양해야한다”면서 “안보를 가볍게 보고 막 이렇게 표를 얻는 수단으로 하는 것을 저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