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재정지출 312조 원 검토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위해 30조 엔(312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이월금 일부와 결산잉여금을 쓰고 나머지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는 안을 계획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8일 '새로운 자본주의' 계획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해당 지출안에 자녀 1인당 10만 엔(104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정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19에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적 공급 부족이 생산과 수출을 계속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 회복으로 경제를 지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부양책은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 재개와 대학 연구비 지원 10조 엔(104조 원)을 포함한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4조5000억 엔(47조 원)과 기타 미사용 이월금 10조 엔(104조 원)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부족분은 신규 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원활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함께 편성할 예정이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