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에 개인 31명, 법인 16개사에 조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분기 중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 18건에 대해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일반 투자자가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주요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B씨는 신규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했다.
B씨는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했고 A사 주가가 급등하자 공시 다음 날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정보를 얻은 자가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담보 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 하락을 방어한 사례도 시세조종 행위로 고발됐다.
C사는 보유 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호예수 기간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C사 회장과 부사장은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선위는 “적극적인 시세상승뿐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고정하는 경우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들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또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도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A씨는 대부업자 B씨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이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B씨 역시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후 행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지연보고한 A씨와 미보고한 B씨를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목적,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이 사실을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담보권자(채권자) 역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