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힘과 尹후보는 '양두구육'... '개발이익환수제' 입장 밝혀라"
민주당 '개발이익환수 법안 처리' 공세, 국힘에서 尹후보까지로 확장
李' 개발이익환수' 강화·'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국민 86%가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정도면 '수술실 CCTV 설치' 요구와 맞먹는다"고 운을 뗐다.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도 오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면서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민심과 거꾸로, 과거로 간다.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외치며 소신, 철학, 맥락도 없는 주장을 거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개발이익환수 주장도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다. 국민의힘이 공당이 맞는지 의문이다. 양두구육보다 더하다. 구태를 더한 윤 후보를 '육(肉)'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환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여야 모두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거부와 논의 봉쇄로 이 논의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럴 거면 법안 발의는 왜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차라리 철회하든지, 아니면 개발이익을 반드시 국민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법제화에 협력하든지 둘 중 하나"라며 "분명하고 신속한 선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로 국민의힘과 이헌승 의원을 대상으로 '개발이익환수 법안 처리' 공세를 펴왔으나, 공세 대상을 윤 후보까지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공약이 이 후보의 공약과 대척점에 있는 만큼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과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면, 이 후보의 공약은 개발이익환수 강화, 국토보유세 신설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