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 여신업무 등에 불이익 없게 배려”
“지역경제 상황, 고령층 고객 비중 등 지방은행 특성에 맞춰 감독”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재투자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11일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지방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의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재투자평가제도에서 지역금융 공급 기여도가 큰 은행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 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해 지방은행이 공정한 여건에서 시도금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지난 9일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3개 기본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영업기반인 지역경제가 수도권보다 활력이 떨어져 경제·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상시감시 기능을 확충해 리스크 취약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고령층 고객이 많아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이 클 수 있다”며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감독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한 6대 판매원칙이 일선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을 말한다.
끝으로 정 원장은 “지방은행은 지역주민 및 중소기업과의 밀착도가 높아 관계형 금융에 경쟁력이 있다”며 “지역고객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혁신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 경남 최홍영 행장, 광주 송종욱 행장, 대구 임성훈 행장, 부산 안감찬 행장, 전북 서한국 행장, 제주 서현주 행장 등이 참석해 지방은행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