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는데, 국토교통부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OECD 주요국 사례를 보았을 때 주택가격 조정 없이 가계부채가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가계부채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둔 미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일부 둔화시켰음에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역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저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 이를 금융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와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금융 불안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가계부채 수준이나 주택가격 그 자체에 대한 억제보다는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규제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90.6%로 OECD 주요국 가운데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LTV, DTI 규제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돼 왔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금융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