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우형 '봐주기 수사'? 거짓공세 중단하고 특검부터 받아라"
野 "뒤늦게 밝혀져 가능했던 처벌... '대장동 게이트'와 무슨 상관?"
與 "尹, '대장동 숨은 몸통'인 대출 브로커 조씨 '봐주기 수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과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해 궁극적으로 대장동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거짓 공세를 중단하고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직격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특별위원회(화천대유 TF)'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조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 '조씨가 살아남아 대장동 게이트 핵심이 된 배후에는 윤석열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며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억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시 조씨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뇌물 전달에 관여된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며 "수년 후 수사했다는 수원지검도 조우형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는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고 누구에게 보고됐으며, 어떤 범죄 혐의가 밝혀졌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무엇을 봐줬다는 것인지 알 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27년간 검사를 하는 동안 '봐주기 수사'는 해 본 적이 없다.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는데 변호인 때문에 봐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소신과 원칙을 모두 지켜보셨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비리'를 2011년도에 윤석열 검사가 수사로써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조우형이 대출 커미션을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져 처벌된 것과 대장동 게이트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물타기 할 생각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설계한 대장동 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부터 수용하라"고 질타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화천대유 TF’의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후보가 검사시절 맡았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가 "대장동 숨은 몸통"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수재 혐의와 고양시 풍동 관련 배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대장동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이날 조씨에 대한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을 전날 예고한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공소장에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 3000만원(알선수재 혐의)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 10억 1500만원(알선수재 혐의)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원 배임(배임 혐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원 배임 사건'과 '수원 망포동 대출알선 사건'을 지목하며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는 분명하게 이 사건 두 개가 모두 기소가 돼 있지만,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찰은 이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다"며 이른바 조우형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LH의 대장동 공영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 1천8백억원 규모의 대출이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출이 시행됐고 ▲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91.04%인 부산저축은행이 총자산의 8.76%에 달하는 1155억원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대출했고 ▲삼정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른 전체 부실대출 120여 건 중 대장동 및 조우형과 관련한 5건이 기소되지 않았으며 ▲대장동 대출 알선료 100억원이 '꺾기 방식'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지급됐고 10억 3천만원이 조씨 측에게 들어간 불법 대출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윤 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자며 '조건부 쌍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