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사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예산안에서 총 31억 1440만원을 증액했고, 6억 2968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은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2억 7000만원) ▲전자적 증거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25억 4000만원) ▲속기직 등 전문임기제 공무원 4명 채용(1억 5594만원)이다. 주요 감액사항은 ▲수사 관련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 조정(-1억 7544만원) ▲2022년에 미개최될 회의와 관련한 국외업무여비(-2478만원) ▲과도하게 계상된 명예퇴직수당(-2억 4300만원)이다.
법사위는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세입예산에서 11억 2100만원을 감액했고, 세출예산에서 463억 4294만원을 증액, 315억 799만원을 감액했다.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10억 8200만원을 증액했고, 3억 7840만원을 감액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2,850만원을 감액했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7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5500만원을 감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21억 6200만원 증액하고, 40억 4800만원을 감액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27건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청원 2건도 심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