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 비율 OECD서 세 번째로 높아
◆…한국의 대졸 청년 취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국가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등에 비해 낮은 75.2%로 31위에 머물렀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기준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이며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꼽힌다. 한국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율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으며 2021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였다.
미스매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가 꼽힌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2008년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되는 동안 한국 서울대는 55명으로 고정됐던 인원을 70명으로 겨우 증원했다. 한경연은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도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 청년 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고학력 일자리 수는 이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하는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줄었으며 소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7.86명에서 2019년 6.25명으로 줄었다.
한국 주요 업종 중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만한 8개 업종에서 총 34만6000명이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