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폭리? 오해입니다" 진땀 해명

대출금리 상승 둘러싼 5가지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

최근 가계대출 금리 급등으로 야기된 은행권의 폭리와 금융시장 왜곡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들어 나타난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10월중 은행채 1년물 금리가 6월보다 50bp 상승한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또 “개별은행 차원에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도 차주에게 불리하게 조정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어 “결과적으로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그간 급증했던 부채를 축소하는 노력을 지속해 향후 금리상승기의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특히 “금리상승에 따라 나타난 대출시장의 변화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들이 있다”며 다섯가지 사례에 대해 해명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3.31~4.84%)가 신용대출금리(3.39~4.76%)보다 높다
언론에 비교대상으로 나온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대출상품이다. 이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9월의 경우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3.01%,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15%로 신용대출 금리가 높았다.

◆고신용자 금리상승 폭(75bp)이 저신용자(61bp)보다 크다
이는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현상으로 그간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취지에 맞춰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 금리(4.15%)가 2금융권(상호금융) 금리(3.84%)보다 높다
이는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지속돼 왔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상호금융간의 자금조달비용 격착가 축소되고 2금융권 대상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당국은 업권간 규체차익과 이로 인한 풍선효과 차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분할상환방식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
분할상환을 하면 2년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월 80만원 정기적금(연리 1.2%)을 2년 불입해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은 20만3000원인데 이는 월 24만5000원의 전세대출(연리 3.6%)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 즉, 전세기간 종료 뒤 반환되는 보증금에서 잔여 대출금을 차감하면 3.6% 적금을 든 것과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참고로 주요국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2020년의 경우 싱가포르 5.07%p, 홍콩 4.94%p, 미국 3.16%p, 스위스 3.01%p 등으로 한국(1.89%p)보다 월등히 컸다.
다만 대출금리가 급상승한 10월에 예금금리 조정이 지연돼 예대금리차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당국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 3분기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예대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