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료대응 강화...준중증·중등증 1,114개 병상 확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완료 전까지 면회 중단
◆…경기북부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일산병원의 중환자실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8.13.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수도권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11월 일 평균 확진자는 10월보다 1.3배 증가한 2,200명으로, 이중 79%(1,800명)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요양병원·시설의 돌파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에 20.0%에서 11월에 32.7%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19일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수도권 병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14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추가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준중증병상 452개, 중등중병상 692개...총 1,114개 병상 확보
11월 5일과 12일 발표된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준중증병상 452개, 중등증병상 692개 등 총 1,114개 병상이 확보된다.
준중증병상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402개),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개소(52개)에서 452개 병상이 확보되고, 중등증병상은 수도권 종합병원 61개소에서 692개 병상이 확보된다.
또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개소(16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수요를 상시 파악해 필요시 조속한 지정으로 빠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의료인력지원시스템으로 인력 지원...긴급 환자 위주로 중환자실 운영
병상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중수본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비수도권 병상의 공동활용으로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한다.
또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추가접종 완료 전까지 면회 중단
요양병원·시설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이 강화된다.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추가 접종이 실시되고,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전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되던 접촉면회'가 잠정 중단된다.
수도권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는 주 2일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강화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담 공무원 1대1 매칭하는 요양병원 책임제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종사자는 PCR검사가 면제된다.
◆ 접종 완료한 70세 이상, 돌봄 보호자 있으면 재택치료 가능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입원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된다.
또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가 구축되고,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 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보건소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부족해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일이 우선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를 발 빠르게 지원하면서, 현재 확보 중인 병상들이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체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시급하며, 고위험군이 최대한 빨리, 더 많이 접종받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