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중과세 조정,,, "안분비율에 의해 공제금액 산출" 정당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의 세금 내는 게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를 '전액' 공제해야 하는데, 이런 공제방식을 과세당국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법인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서다. 넓게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걸로 해석된다.

A법인이 문제 삼은 건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A법인은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청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기납부세액 중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을 공제해, 기납부한 재산세액이 전액 공제되지 않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에 종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사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과세대상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대상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되는 종부세는 그 과세대상이라든지 누진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법(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안분비율에 의해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처분청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중과세 발생영역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입법형성적 재량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처분청은 "종부세법령에서 정한 이중과세의 조정수준은 헌법상 인정되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도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기각 결정, 납세자 패소).

쟁점이 되는 시행령(제5조의3)엔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식이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어떻게 구하는지다. 심판원은 이를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종부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해서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광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