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건보료 폭탄' 발언…팩트 알고 말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건강보험료도 폭등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팩트를 알고 말하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이미 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으로 당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평가 받았다. 정책은 팩트다. 윤 후보가 정리된 팩트를 보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 후보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평균 6754원 인상돼 폭탄을 맞게 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변동없는 세대가 261만세대, 인상된 세대가 265만세대, 인하된 세대가 263만세대로 이것이 세금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따졌다.

최혜영 의원은 "윤 후보는 기본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을 했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인상된다던 건보료의 올해 금액은, 지난해 평균 인상액인 8245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데도 윤 후보는 폭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검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냐"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년간 윤 후보의 장모가 소유한 병원이 가져간 건보료는 3조원이지만 환수율은 5% 정도에 불과하다"며 "장모가 건보 재정을 가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윤 후보는 남 얘기하듯이 건보 재정을 걱정하고 있어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쨌든 건보료의 현재 부과 체계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를 주장했다"며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한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에 숟가락을 올리려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발목은 잡지말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 역시 "윤 후보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받은 요양급여에 대해 건보공단이 환수 통보를 한 지 한달도 안 된 시점에 외손주 2명에게 20억원 안팎의 양평 땅을 증여했다"며 "부정 수령한 급여분 결정되기 전, 추가환수가 결정되기 전 증여로 결국 해당 토지는 부동산 가압류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