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호승, "종부세, 폭탄이라 할 수 없다", 국힘 "부자세 옛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정책실장은 2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기획재정부는 (종부세가) 98%에게는 전혀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라고 하고, 종부세 대상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라는 입장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정책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고 운을 떼며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내는 분들이 가진 주택의 시세가 16~20억 구간에 있는 게 50% 정도다"라며 "그분들의 평균 종부세가 27만 원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 70% 정도 16~25억 구간에 있는 분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50만 원 정도"라며 "1세대 1주택자들의 대다수가 84% 정도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종부세를 최대한 80%까지 공제받아 20억, 25억 주택 가격에 비해서 부담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가 25억, 27억 정도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 지인에게 확인해보니 종부세 72만 원이 나왔다"며 "그랜저 2500CC 자동차세가 65만원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를 상당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 성격이 있으며, 그 세수는 대부분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되는 구조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자산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정책실장은 어떤 형태의 불로소득이든 성장과 분배, 사회 통합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약화돼 경제 사회의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형태의 불로소득이든 이게 많아지면 경제 사회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성장과 분배, 사회 통합 이런 점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진단했다.

또 "불로소득이나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이 성장을 하려면 혁신동력이 생겨야 하는데 혁신동력을 약화시킨다"라며 "사소한 불평등도 심화시켜 사회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한 현상은 부자든 서민이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노동자든 모두 불행하게 되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도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비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차지...종부세 부담 전국 확산"   

반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되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비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세종은 (종부세) 대상자가 3배 폭증했고, 충북은 세액이 9배나 폭증했다"며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번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라며 "부모님 모시려 2주택을 가진 사람,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등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장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게시글이 쏟아진다"라며 "전세 대란과 월세 난민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라고 힐난했다.

또 높은 대출 규제로 유주택, 무주택 국민들 모두가 주거비용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덧붙여 "여당은 한술 더 떠 국민 98대 2로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고자산가들의 '명예세'라며 갈라치기 한다"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을 통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