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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논란…野 "이재명 촉은 대한민국 1등"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11.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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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방송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서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를 시행하자 일산대교 측이 불복 소송을 내면서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 야당에서 이 후보를 향해 "국민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데는 대한민국 1등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대선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정훈 본부장은 지난 24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을 넘어) 이 후보가 유능한 행정가인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국민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데는 누구보다 빠르다. 촉은 아마 대한민국 1등일 것"이라며 "다만 일머리를 이렇게 해선 안된다"며 "계약은 계약이다. 법원에서 지고 불복해서 또 공익처분을 내고 싸움판으로 지금 계속 일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좋은 명분과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해도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상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일산대교는 현재 경기 서북부 지역에 계신 주민들 교통기본권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공공재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국가기능을 작동시켜야 한다"며 "김포가 43만명, 고양이 108만명, 파주가 47만명인데 이 분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일산대교는 필수적인 도로"라고 반박했다.

곽 대변인은 "유료가 지속이 되면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일산대교 같은 경우 다른 대교에 비해서 도로가 한 6배 가량 고율의 통행료가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대변인은 "무료화 되면 좋지만 그 책임을 국민연금이 지고 생색은 이 후보가 내니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공공재도 결국 민간이 들어가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해서 그만큼 이득을 얻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이 2038년까지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운용기간을 넉넉하게 계약을 해놓은 것인데 사실 사적 계약을 갖다 이 후보가 가서 공짜로 만들자고 해서 사실상 이익을 몰수한 꼴이 된다"며 "사업자가 국민연금공단인데, 공단이랑 합의해서 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여러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데 당장 공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적 공짜를 남발한다는 면에서 비판의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 올해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공단이 합의해주지 않는 것"이라며 "이득을 줄이겠다고 하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배임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떄문에 국민연금이 협상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계약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일방적일 수 없다"며 "이 후보가 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내 공적으로 한번 내 공적 주머니에 놓고 싶다 하는 것에서 무리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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